물류 대신 친수공간… 다가온 '선택의 시간'
3조원짜리 자전거길로 전락한 인공수로 경인아라뱃길을 소생시키기 위해
물류운송 기능을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류기능을 남기더라도 육로수송이 어려운 대형·특수화물의 이동을 위해 심야에만
제한적으로 축소 운영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인천과 김포 등 아라뱃길 주변 지자체의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연계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여 수변 활용을 극대화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새로운 물길을 열자
공론화위, 접근성 향상 구상
'물류 폐지'땐 수영까지 가능
획기적 규제 개선 동반 돼야
주변 도시개발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을 아라뱃길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 투입하고, 동시에 아라뱃길 방문 고정수요를 확보하자는 이 주장은 그러나 환경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
환경부와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2일 공개한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 지역 주민 투표 결과에 따르면 아라뱃길 화물선 운행을 야간에만 허용하고 김포·인천 여객터미널을 해양환경체험관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김포화물터미널 컨테이너부두를 숙박시설·박물관 등으로 교체하고, 무동력 수상레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된다. 물류운송 기능을 최소화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 수립을 위해 기획했던 7개안 중에는 물류운송 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수질을 개선해 아라뱃길 이용객이 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수영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개선안도 있다.
18㎞ 구간에 걸쳐 하천 양안에 수변 카페와 위락시설, 물놀이가 허용될 경우 아라뱃길은 국내 최대 규모의 친수공간으로의 변모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수준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특례조치로 하천에서 각종 시설물과 민간 영리활동을 허용, 관광명소로 발돋움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 일본 도톤보리 등이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공론화위원회는 늦어도 올해 안에 시민위원회 투표결과를 참고해 경인아라뱃길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환경부에 전달하고,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새로운 대안과 전문가 제안
"개발경제시대에 성행하던, 땅따먹기 식으로 크게 구획된 단일용도 공간은 결코 사람들을 유인할 수 없다"며 "아라뱃길도 단순히 레저기능을 입히는 방식보다는 다양한 용도를 복합해 수변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 전략에 눈을 돌려야 할 시점"
- 최정권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7개의 물갈이 카드
공론화위 기능 조정…선호 표결 B > C > A 순
곧 새로운 역할이 주어질 천덕꾸러기 경인아라뱃길에 주어진 카드는 모두 7장이다.
실패로 판명 난 물류 기능을 지금보다 축소할 것인가 아예 폐지할 것인가, 또 친수·레저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 것인가가 7가지 선택의 핵심이다.
경인아라뱃길에 새 역할을 찾아주는 일은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맡아 진행 중이다. 2018년 3월 "문제점을 진단하고 물류 위주인 기존 기능을 지역에 더 이로운 기능으로 전환하라"는 국토교통분야 관행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같은 해 10월 환경부가 조직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의제를 '공론화를 통한 경인아라뱃길 기능재정립 최적 대안 마련'으로 정했다. 검토 대상 기능을 물류(주운·터미널·여객 등), 친수(수변이용·관광레저 등), 치수(홍수·수질 등) 부문으로 압축했다.
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은 A~G까지 모두 7가지. A·B·C·D 등 4개 안은 주운 기능을 축소(야간운행), E·F·G는 폐지하는 안이다. 친수 활동 수준에 따라 약·중·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약'인 A안을 제외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물놀이나 요트 활동 등의 친수 활동이 가능해진다. '강'인 D안은 수영까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유람선 운행 여부에 따라 A·B·D·E·G안은 현행처럼 유지하고 C·F안은 폐지한다.
아라뱃길 목표 수심을 현재(6.3m)보다 낮은 3.6m로 유지해 서해 바닷물 유통량이 늘어나는 D·E·G 안은 수상레저 활동이 불가능하다.
지난 시민위원회 투표 결과 7개안 가운데 B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안과 A안이 뒤를 이었다.
7가지 최적 대안 후보안
"공론화 과정, 대의 민주주의 결함 보완역할 가능성 확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인아라뱃길의 제 역할을 찾아주기 위해 구성된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조만간 활동을 마무리한다. 지난 2년여간 공론화위원회를 이끌어온 허재영 위원장을 지난 13일 만나 얘기를 들었다.
허재영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대해 "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공론화라는 과정이 대의민주주의가 가질 수밖에 없는 작은 결함을 보완하는 장치로 활용될 가능성을 발견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허재영 위원장은 "'국가가 필요하니까 그냥 하는 거라는 방식은 이제 곤란한 시대가 됐다. 과거보다 이해관계가 더 다양해지고 첨예화됐다"면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어도 이번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수준의 의견 수렴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 혼자서 뽑는 카드,
토론시간 줄어들지만…
우리나라는 패착인
경우가 많았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 구성 이후, 20여차례 논의와 3차례의 숙의·토론회(시나리오워크숍), 3차례 시민위원회 등을 거쳤다. 그는 특히 인근 주민들이 참여한 시민위원회 역할에 주목했다.
허 위원장은 "시민들이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한 걸 매우 큰 성과로 본다.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의미도 있다"며 "흥미롭게 지켜봤고, 1년 반에 걸친 논의가 시시하게 끝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실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INTERVIEW